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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8월 정책 변경 소식 - 과태료/단속/10%인하/세관신고/청년도약계좌/채용박람회/냉방비절약지원/휴게시설의무확대

by eeddyit 2023. 8. 8.

더운 8월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중 실 생활에 깊이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홀덤펍 단속, 여행 시 세관신고, 청년도약계좌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내용]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예시 이미지
위반 차량 예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기사 바로가기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www.korea.kr

2.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달력 이미지

8월부터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합니다.

[핵심 내용]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 :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용

- 이용객 : 도박죄 적용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 업주 및 종업원 :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추진

◾검거공로자 보상금 확대하여 도박 관련 제보 적극 유도

-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제보시 최대 500만 원 지급 기사 바로보기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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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모바일 세관신고를 8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달력 일정 이미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전국 공항·항만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 등 신고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신고 홍보 확대 예정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금 납부 가능

-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

-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 납부

✔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큐알 코드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아이폰 큐알 코드
안드로이드(Android )/ 아이폰(iOS) 전용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운받아서 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오는 8.1일(화)부터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간편하게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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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등록료 10% 인하

특허 등록료를 8월부터 10% 인하합니다.

특허 등록료 10% 인하 달력 일정 이미지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특허 등록료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

-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 부여

◾연간 약 400억 원, 향후 5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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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도약계좌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일정

[핵심 내용]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접수

​​​​👉신청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신청기간 : '23년 8월 1일~8월 11일 (매월 가입 신청 가능)

​​👉가입가능 여부 :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확인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

*인출은 만기 시(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가능

✔ 상담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안내 음성 후 '3'번)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군복무 기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으신 경우 - 주민등록등본표로 전산 조회가 어려워 서류를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 신청자 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표로 가구원 확정이 불가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으신 경우 - 가구원을 확정하였으나...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6.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설치 지원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를 지원합니다.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설치지원 신청 기간 이미지

[핵심 내용]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실시

​​​​👉지원대상 :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간 : '23.08.07.~예산 소진 시까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내용

​​​​👉지원규모 : 개방형 냉장고 1만 대 문달기 지원(예산 100억 원 투입)

​​​​👉지원기준 : 설치비용 40%(부과세 제외)

​​​​👉지원품목 :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페이지

 

□ 오늘 하루 열지 않기 창닫기 사이버지점의 자주찾는 서비스입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상세조회 요금납부 요금계산ㆍ비교 서식자료실 세금계산서 재발행 전기고장신고 채팅문자메일상담 전기사용 신·증설 신청 상계거래고객전용 자동이체신청 아파트고객전용 이사정산 원스탑처리 복지할인 신청모음 내검침납기일,고객번호 조회 휴면고객보증금 조회 신재생에너지 접속정보 전력공급 여유정보 일시정지 이전배너보기 다음배너보기 1/5 사이버지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상담,민원 결과 확인 1970.01 01 목요일 최근 자주하는 질문 전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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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원,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원 신규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14일(금) 「냉방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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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게시설 설치의무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확대 일정 달력 이미지

[핵심 내용]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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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2023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일정 달력 이미지

올해로 7회 차를 맞이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11개 은행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일시 : '23.08.23.~'23.08.24. (10:00~17:0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 참여대상 : 참여 금융기관,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

◾면접 및 상담 프로그램

- 현장면접 : 서류전형을 통과한 우수지원자 대상 현장에서 면접 진행

- 금융공기업 인사담당자의 모의면접 및 채용상담

-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상담

- 해외취업 상담 : 홍콩 금융기관 채용전형 및 취업정보 제공

◾현장 프로그램

- 금융 新사업 상담 :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미래유망 新사업 소개

- 채용트렌드 컨퍼런스 : 기업별 채용전형, 면접 노하우 등 정보 제공

- 금융권 취업준비 골든벨 :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사상식·직무별 퀴즈 서바이벌

◾온라인 프로그램

- 현직자 토크콘서트 : 은행 현직자의 취업 전략 및 노하우 공유

- 금융권 新직무백서 : 직무중심 채용트렌드에 맞는 상세 직무 소개와 현직자 취업준비 정보 등 제공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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